청년고용대책, '청년' 연령 34세까지 확대? 늘어나는건 비정규직 뿐

2015. 7. 27. 19:12

청년고용대책, '청년' 연령 34세까지 확대? 늘어나는건 비정규직 뿐

 

 

 

'청년고용대책'을 긴급히 발표했는데 결론부터 보자면,

사실 이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대외적 여건 및 환경이

좋지도 않고 경제성장률 역시 몇년째 3%대로 바닥을 치며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라면 더더욱 그렇다. 지금까지도 늘어나는 청년실업에 그나마

비정규직(인턴 포함)이라도 있었던 게 다행스러울 정도다.

 

 

 

 

 

 

 

 

 

 

 

정부가 오늘 LIVE로 긴급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을 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이게 그저 고육지책으로

마지못해 쏟아내는 헛발질은 아닐까 걱정부터 앞서는게 솔직한 마음이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살아나던지 해야 새로운 사업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하지말라고 해도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지, 정부가 독려하고 장려하고 무슨 거창한

계획이라고 해서 청년고용대책 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해결될리

만무하다. 미안한 얘기지만....빛 좋은 개살구라고나 할까? -_-;;

 

 

 

 

 

 

 

 

 

 

 

더군다나 '청년' 연령을 현재 29세까지 되어 있는 것을

34세까지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늘어나는건 비정규직 뿐

이렇다 할만하게 안정된 일자리가 나올리도 없어 보인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해

지금 현장을 충분히 살펴보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싶을 정도다. 메르스 여파가

치명적인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잖아도 대한민국 경제는 3년째 3%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올해는 그마저도 더 떨어졌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라는 것

역시 10년째 제자리라고 한다. 선진국들이 5년만에 2만에서 3만...이런식으로

고도성장을 하던 때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미 장기 불황의

길고 긴 터널에 진입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년층의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20만개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는 2017년까지

공공부문 4만개, 민간부문 16만개 등 총 20만개의 일자리 기회를 새롭게 창출하겠다는

이런 획기적인(?) 대책들 상당수가 사실은 효과를 장담할 수 없고, 그마저도

비정규직만을 양산하는 대책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고용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일단, 그만큼 청년실업 문제가 보통 심각한게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게다가 앞으로는 직업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을

34세까지 확대하고,'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액이 공제된다고 했는데, 이는

취업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15~29세에서, 34세까지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심각한 청년 취업난으로 취업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청년층이 충분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해석이지만....글쎄...지금까지 그럼

지원서비스를 받는데 부족함이 많았다는 이야기일까?

 

 

 

 

 

 

 

 

 

 

 

 

요즘 삼포세대를 넘어 오포세대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이런 긴급 대책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지 싶다. 베이비붐 세대를 통해

사회에 진출한 경우가 특히 더 많은데, 문제는 앞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가면 갔지, 정부의 이런 고육지책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왠지 벌써부터

비전문가가 생각하기에도 역부족이란 생각이 앞선다. 특히 지금의 침체된 경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대책으로 청년층의 고용절벽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의문스러운데, 전문가들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청년고용대책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암울하기 짝이 없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무분 계획은 교사 충원 약 2만명,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1만명,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8000명,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4500명 등 약 4만2500명의 신규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 가운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신규채용 외에는 교사, 간호사, 공무원 등 특수직이 대부분이다. 관련 교육을 받은 이들이

아닌 일반 청년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에 불과한 셈이다. 그마저도 교원 충원 2만명 중 명예퇴직

확대로 인한 4000명은 현재 연평균(2013~2014년) 5500명의 명퇴자 외에 추가로

연간 2000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명예퇴직을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정년이 보장된

교사들이 이같은 정책에 순순히 응할 지 의문이 앞선다. 더불어 방과후 교사 4000명과

시간선택제 교사 500명도 학교 현장에서 실제 고용이 얼마나 창출될 지 확언할 수 없다. 민간부문

16만개 일자리 기회 계획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우선 5만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학습병행제'라는 교육훈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전체 숫자를 무리하게 늘리려다보니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기회'를 제공한다는 용어를 선택했다. 일학습병행제는 영국 등

선진국에서 청년고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좋은 제도로 평가되고 있지만 한국 현실에서 실제로

얼마나 고용으로 이어질 지 아직 충분히 검증된 바도 없다.

 

 

 

 

 

 

 

 

 

 

 

 

또 16만개 중 절반에 가까운 7만5000개도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390만원(월 65만원)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행 제도조차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어서 고용효과를 장담할 수 없고 비정규직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거세 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민간부분 정규직 채용 3만5000개도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할 계획이나 실제 고용효과는 미지수라고 한다.

 

 

 

 

 

 

 

 

 

 

 

그밖에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계획도 청년고용효과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로 한계를 안고 있다. 이른바 정년이 보장된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고용으로 직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번 인턴 경험이 있는 구직자는

다른 인턴채용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채용으로 연계되지 못하면 고용을 늘리기 어렵다.

따라서 실적보다는 실제 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정부가 박근혜정권의 임기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힘들다면서

다음 정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아도 정부의 이번 청년고용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아 보인다. 대학을 나오면 뭐하는 하는 이야기들을

요즘 자주 듣게 되는데, 여러모로 사회가 기형적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든다. 제조산업 등을 통해

수출을 늘리고자 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대학이 너무나 널렸다. 특히 기술취득과는 무관한

대학도 지천에 널린데다가 등록금은 쓸데없이 너무나 비싸다. 반값등록금 이야기는

나오다 말고 쏙 들어간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역시 폭발지경이다.

 

 

 

 

 

 

 

 

 

 

 

 

그래도 그나마 대학이라도 안나오면 뭘 하나라고 흔히 걱정을 하는데 글쎄...

이건 세상이 완전 무능하거나 아예 노예로 만들 작정을 한 것도 아니고 어째 돌아가는게 몽땅 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채 미친듯이 돌아간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고용대책과는 상관없이(실제 상관도 없어보임) 앞으로 청년실업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 나아질 기미가 없어보인다는 것이다. 청년실업만 심각한게 아니라 아예 30~40대, 50~60대

더 나아가 노년층까지 일자리가 없거나 불안한 일자리 때문에 다들 죽을 맛이라고 한다. 게다가 경기는

계속해서 외부요인과 상황에 따라 요동치며 계속 출렁거린다. 당장 예정된 9월 미국 금리인상만 해도

또 어떻게 지각변동을 가져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몇일 전 1000조를 훨씬 넘긴 가계부채도

폭발직전까지 왔다고 해서 긴급 대책을 내놓는 마당에 청년고용대책쯤이야...

휴~ 한숨만 나올 뿐이다. 요즘의 청년들이 너무 안됐다는 생각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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