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사라...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생각은?

빚내서 집사라...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생각은?

2015. 8. 19. 16:30ㆍ카테고리 없음

빚내서 집사라...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생각은?

'빚내서 집사라'라는 말이 요즘 귀에 자주 들리는 것 같다.

이 말인즉슨, 계속해서 전세난은 심화되고 있고 마침 금리인하 정책이 쏟아지고 있으니 내집 장만을 하기에 적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말처럼 들린다는 것인데 결국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버리는게 차라리 낫다고 부추키는 말이었다. 실제로 올 상반기만 해도 초저금리다 뭐다 해서 대출의 유혹이 아주 죽끓듯 하는 바람에 혹했던 사람들 정말 많았을 듯 싶다. 어차피 전세에 살고 있는 이상 전세금 오르는 속도는 왠만한 봉급쟁이가 1년동안의 연봉을 단 한푼도 안쓰고 2년을 꼬박 모아야나 가능할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계속해서 오르기만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라도 호경기면 모를까. 갈수록 미래에 대한 희망은 첩첩산중에 당장 현실은 눈꼽만치도 녹록치 못한 상황에서 자본의 논리는 오직 가진자들만을 위해 기회가 주어졌던게사실이다.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빚내서 집사라고 한 적 없다고 말을 한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라 전망한다고까지 말했다. 글쎄...요즘 누가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 당장 다가올 미국 금리인상 하나만 놓고도 세상이 어떻게 뒤짚힐지 모르는 판국에 말이다. 게다가 중국 위완화 뿐 아니라 증시도 불안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중국의존도가 꽤 높은 우리나라가 과연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위기상황에 정말 끄덕없을 정도의 탄탄한 체력을 갖고 있을지 의문만 생길 뿐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지난해 8월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빚내서 집사라고 한 뜻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실과 다르다는 말로 했던 말인데, 때마침 야당쪽에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이런 정책들이 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부추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꼬집는 분위기이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저금리 정책을 쓰자고 한다면 돈의 양을 푸는 것이고, 누군가는 빚을 내야 한다며 빚을 늘리지 말고 저금리 정책을 하라는 것은 모순이 생기는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 늘렸는데 자산이 부실해졌냐 안해졌냐, 건전하냐 안하냐를 따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일시상환방식에서 분할상환으로 구조를 개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최경환 부총리는 야당측에서 양적완화나 확장성 재정운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는 안하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기업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이 먼저 움직였는데 고용이 창출되거나 임금수준이 올라간 것도 아니라고 지적하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정부가 아닌 시장의 힘에 의해서 경제가 회복하면 당연히 내수가 살고 수출이 늘면서 회복되지만 지금같이 정부가 경기부양 촉진책을 써서 하는 부분들은 우선 자산 시장이 좀 움직여야 실물 시장으로 가는 패턴이라며 자산시장 회복이 실물시장으로 옮겨가려는 참에 메르스 때문에 주춤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억눌린 소비심리만 해소되면 실물시장으로
선순환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해는 사상 최고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된 해이고 통계작성 후 가장 많은 신규 창업이 일어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이후에는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글쎄...일개 국가의 경제부총리가 직접 한 말들이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하니 마음이야 정말 그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지만, 상황은 어째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하다. 요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줄을 잇는 페업분위기로 대한민국은 자영업자들의 공동묘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지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했던 이와같은 말들이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전혀 체감적으로 다가오지를 않는다. 게다가 곳곳에서 경제전문가들이 내놓는 한국경제의 전망도 온통 암울한 이야기들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 더더욱 혼란만 생기는 것 같다. 무엇이 진실인지, 누구 말을 믿어야할지 모르겠다라고만 할게 아니라 요즘 같아서는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공식적인 보도내용들만을 믿을게 아니란 생각을 해본다. 우스개소리로 정치판에서 나오는 말들은 항상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보면 '빚내서 집사라'는 말이 실제 그랬던 안그랬던, 설사 그렇게 말했다하더라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보가 되어 버리는 세상이라는 사실쯤은 알아야하지 않을까 싶다.

이미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1천조를 넘긴지 한참 되었다. 공식적으로 나오는 통계청 자료도 믿을게 못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상황에서 순진하게 빚내서 집사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따른다는 것도 요즘은 오히려 그리 한 사람이 더 욕을 뒤짚어 쓰는 판국이라 앞으로의 대한민국 경제 향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미 1990년대 IMF를 겪어보아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다가올 경제대란은 IMF와는 비교조차 안될거란 소리도 심심치 않게 일선에서 들려온다. 가깝게는 얼마전 그리스가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해 갖은 수난을 모두 다 겪고 있는데, 선진국도 한순간에 그리 되는 마당에 온통 부동산에만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가 과연 튼실하게 견디어나갈지 온통 의문투성이다.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도 요즘 스마트폰, 자동차 등등 거의 모든 분야가 수출감소와 막대한 영업손실로 삐그덕일 판이다. 그래서 빚내서 집사라는 말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했던 안했던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의 대책들에 대해 과연 신뢰할만한 대안이 있기나 한지 그게 더 궁금하다는 것이다. 온통 안좋은 대외적 환경, 전세계적 경제난 이런 것들만을 탓하지 말고 투명하면서도 느낌이 가는 그런 대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을사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세상 돌아가는걸 제대로 간파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