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위반 , 앞으로는 운전자 타고 있어도 단속

2015. 9. 1. 18:55

불법 주정차 위반 , 앞으로는 운전자 타고 있어도 단속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어본 사람들이 아마도 많을 듯 하다. 특히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는 물론이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는 데도 꼭 모퉁이에다가 차를 세워두고 일을 보러 가는 무개념 운전자들이 많다. 그나마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비켜달라고 말이라도 하지만, 아예 "배째라"식으로 아는지 모르는지 세워두고 일 보러가는 테러수준의 운전자들도 의외로 많다. 앞으로 이런 차량들은 가차 없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려 위반 딱지를 떼고 범칙금이 부과될 듯 하다.

 

 

 

 

 

 

 


앞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워놓고 운전자가 그 안에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 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만 해왔는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차를 세워두는 '얌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현장에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면 경찰에 20만원 이하 범칙금 부과를 한다고 한다.

 

 

 

 

 

 

 

 

 

또 운전자가 급히 차를 이동시켜 현장에서 운전자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보행자 안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사실 척결대상임에는 틀림 없다. 특히 버스정류장 인근이라던가 인도 가까이 차를 주정차 시키는 일은 여러 돌발상황 등으로 예기치 않은 사고가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 자동차 사고 뿐 아니라 인사사고까지 빈번한데 실제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우고 있던 운전자가 단속원이 다가오면 갑자기 차를 이동시키면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에서는 작년에만 보도나 횡단보도에서 차와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무려 2,180건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따라서 시는 보행자가 많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의 경우에도 5분 이상 정지 상태로 있어야만 적발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운전자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이 역시 앞으로는 얄짤없을 것 같다. CCTV나 단속원만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얌체 운전자'들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근절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을 줄로 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부작용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도 한다. 당장 택시나 택배, 각종 유통업과 관련한 배달차량 등 생계가 걸려있는 차량들로서는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다. 실제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서울 남대문상가 인근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나온 공무원 및 경찰들과 한창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한다. 주차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렵게 한참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운다 해도 트럭에 실린 짐을 어떻게 이동시켜야할지도 당장 문제다. 또 택시기사들 역시 손님을 많이 태울 수 있는 곳이 버스 승강장 인근인데 어떻게 벌어먹고 살라는거냐 푸념들을 늘어놓는다.

 

 

 

 

 

 

 

 

결국,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잡겠다고 하는 단속 의지는 일단 반길만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확실한 대책 마련도 없이 일단 딱지부터 끊겠다는 것 아니냐, 담뱃값 인상과 마찬가지로 일단 세수확보에 나서는게 아니냐 말들이 많다. 담배만 하더라도 솔직히 흡연부스나 흡연공간 등 가까운 일본과 비교만 해보아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일본 여행 해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일본만 해도 흡연자와 비흡연자 똑같이 배려하는 그런 면들이 굉장히 돋보인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일단 흡연자들을 '담배충'이라는 식의 여론몰이와 더불어 금연정책을 비호하며 세수확보에만 열을 올린다. 그래서 정부가 일을 하고도 욕을 들어먹는 것이다. 정작 하루도 안빼고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보다 세금은 더 내며 살고있는데도 말이다. 꼭 일본을 닮아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만 균등하게 배려해도 정부가 일 잘한단 소리 들을 일이다.

 

 

 

 

 

 

 

 

불법주정차 단속도 마찬가지다. 일단 행정집행에 발빠른 대응을 하는 듯 의지도 단호해 보이기는 하지만,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당장 생계와 관련된 이들은 범칙금 부과에 볼멘 소리를 낼 수 밖에 없다. 요즘 일부 교회가 과세를 거부하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주말에 중대형 교회 인근만 가도 도로가 온통 불법주정차로 도배되어 있다. 물론 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을 보면 정작 진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야 할 곳은 넘쳐난다. 그런걸 예산부족, 인력부족 등을 내세우면서 당장 손대기 쉬운 곳부터 조지고 보자는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과연 이걸 누가 반길까?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사람이 타고 있어도 단속하겠다는 이번 결정은 한편으로는 환영 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욕 먹기에 딱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양쪽을 다 배려하면서 일처리를 한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일을 하라고 국민이 세금주고 일시키는거 아닌가? 조금만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생각 좀 해가면서 일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