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13. 20:27ㆍ카테고리 없음
제주도 - 외국인이 소유한 땅 1%
지난해 제주도에 외국인이 사들인 땅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갑절로, 제주도 토지의 1% 가까이가 외국인 소유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 제주도 토지의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주인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말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전년보다 881만㎡(3.9%) 늘어난 2억3474만㎡(234.74㎢)로
전체 국토 면적(10만266㎢)의 0.2%를 해당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81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금액(공시지가)
으로 환산하면 33조6078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외국인이 매입한 토지를
시·도별로 보면, 제주가 566만㎡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강원 162만㎡,
경기 113만㎡, 울산 97만㎡ 등 차례로 증가했다. 반면 전남(70만㎡),
경북(68만㎡), 전북(23만㎡) 등은 감소했다.
특히 제주도는 전년 대비 51.6% 늘어난 1663만㎡가 외국인
소유로, 제주도 전체 면적 대비 외국인 토지 보유 비율은 0.9%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영향으로 중국인들이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면서 레저용지를
많이 취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휴양콘도 등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비자(F-2)를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는 제도로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한편 전국의 외국인 보유 토지를 소유자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1억2387만㎡(52.8%), 유럽 2544만㎡(10.9%), 일본 1721만㎡(7.3%),
중국 1322만㎡(5.6%), 기타 국가가 5500만㎡(23.4%) 순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