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억대 연봉 부부도 월세 지원하는 세상

2014. 3. 4. 22:39

전월세 대책, 억대 연봉 부부도 월세 지원하는 세상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이 헛점투성이라는 군요.

원래 전월세를 사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의욕있게 내놓기는 했지만, 정작 지원을

받는 세입자들 수입 정도를 따져보다보니 억대 연봉 부부도 최대 75만 원 가량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 때 위장전입까지 해가며 각종 국가지원금을 챙겨먹는 얌체족들이 기승을 부릴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정부 당국자들이 일을 얼마나 얼렁뚱땅 대책 마련했길래 또 이런 헛점이 생긴

것일까요? 서민을 위한 전월세 대책이 이처럼 일부 고소득층에게 엉뚱한 혜택이 돌아간다면

피같은 국민혈세를 걷어서 결국 부자들을 또 한번 도와주는 꼴이네요.

 

 

 

 

 

 

 

 

정부가 월세 세액 공제를 해 준다는 발표 이후, 집주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임대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전세로 바꿔 목돈을 쥔다 해도 금리가 낮은데다 마땅한 투자처도

없기 때문에 아예 월세값을 올리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은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많아지는

순기능이 있을 수 있지만, 월세 임대료가 높아지는 역기능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합니다. 실제 월세 가격 오르는 곳이 있다면, 세입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의도와는 반대 결과가 나오는

셈인데요. 여기에 세액 공제 방식에서도 온통 허점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했을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아니라 월세 계약자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 공제를 해 주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때문에 남편이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라도 부인 이름으로  월세를 산다면 결국 연말에 소

득공제시 억대 연봉 부부도 7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부부 한쪽이라도 총소득 7천만 원 이하면 세액 공제를 받지만, 가구로 봤을 때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교묘하게 부자들을 위한 또다른 꼼수로 작용하게 만든것인지 알수가 없어지네요.

또 집주인들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에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연간 2천만 원

이하 월세 소득에는 세율을 14%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고 38% 소득세를 적용받던

고소득층이,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 세율을 적용 받게 돼 되려 절세를 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관계자들은 어쩌면 이렇게 매번 내놓는 정책마다 실패하는 임기응변식 정책만 내놓는건지

모르겠군요. 전문가들도 정부가 이처럼 전월세 대책을 급하게 내 놓으면서 여러 허점이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전에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항상 일을 이렇게 처리하니까 국민들 불신만 나날이 쌓여가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