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68명 폐손상 확인

2014. 3. 11. 23:39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68명 폐손상 확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는 그동안 많은 피해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는 것처럼

계속되는 공방에도 불구하고 3년여를 질질 끓어왔었는데, 오늘 드디어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68명의 폐손상을 확인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의심환자

361명 중 절반가량인 168명이 제품과 폐질환의 연관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라도 일부 진실공방에 실낯같은 희망이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피해를 당한 유가족들에게

소송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만큼 국가와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때문에 빗발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환자들 역시 잇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랜 시간을 질질 끓어오면서 이제서야 정부가 한발 물러선 듯한 희망적

결과를 내놓는 바람에 그동안 원통함에 피눈물을 흘려야했던 가족들은 기업을 상대로 제대로 된 소송 한번

걸 수 있는, 그래서 망자의 한을 풀 기회를 얻은 셈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이번에 폐손상 조사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조사를 신청한 361건의 의심 사례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는 127건, 가능성이 큰 사례는 41건으로 절반 가까이가 제품과

폐질환의 인과 관계가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가능성이 낮은 사례는 42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는 144건, 판정 불가 사례는 7건으로 조사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건강 피해를 인정받은 환자에 대해 별도의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폐손상 가능성의 차등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질 듯 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인정받은 쪽에서도 소송을 준비할 듯 보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정부 지원은  의료비와 장례비 등 최소한의 보상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폐손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피해자와 가능성이 큰 피해자는 피해를 인정받는결과를 정부에서

내놓았기 때문에 향후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결과를 놓고

정부에서 지원 방안을 내놓은 내용을 보면 거의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런일이 유럽같은 선진국에서 일어났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다 엎어버렸을 겁니다.

여전히 열악하다 못해 추악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완전 제길슨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