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15. 21:23ㆍ카테고리 없음
2016년 내수경기 살아나기는 할까?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2016년 내수경기가 살아나기는 할까하는 그런 생각 말이다.
아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앞선다. 지난해에도 예기치 않던 메르스사태로 대한민국 전체가 한바탕 홍역을 치루는 과정에서 유통이고 뭐고 경기가 엉망진창이 되었다가 그나마 간신히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올해는 이 마져도 아무 별일 없어도 도저히 좋아질 기미가 안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 유일하게 재미를 본 부분이 있다면 부동산 호황이 아니었나 싶다. 마침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창한대로 '초이노믹스'는 부동산활성화방안에 올인을 하다시피 했다. 나중에서야 그게 결국은 '빚내서 집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냐며 지난 2015년 한해는 온통 빚으로 버텼던 한해였다는 말까지 나돌았었다. 어쨌거나 한은의 초저금리 기류에 발맞춰 건설사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은 너도나도 분양 몰이에 바빴고 덕분에 모처럼의 부동산 활황을 맞았던게 아니었나 싶었을게다.
하지만 해가 바뀌기도 전에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때마침 단계별로 추진된다는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상 소식까지 들린다. 그런데 여기에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까지 끼어들게 되었다. 이미 가계부채가 1100조를 넘어선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내외적으로 돌발변수가 터져나오다보니 이젠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나보다. 위험부담이 너무 커지다보니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되자 당장 울상인건 부동산 업계다.
가뜩이나 지난해 연말부터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미분양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마당에 새해 정초부터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한다는 그 잘난 부동산 업계가 이젠 그깟 대출심사 강화 하나에 신음을 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심사가 강화되면 미친 전세값에 고민하던 전세난민들조차 '저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하던 내집마련을 포기할테니 연쇄적으로 돌발악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올만도 하다. 그나마 여유있는 이들조차 올한해 미국금리 인상에 때맞춰 한은의 금리인상까지 염두해두고 있으니 높은 금리에 누가 함부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집을 살지 그것도 미지수다.
과잉공급으로 인한 미분양도 결국 우려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건설사의 줄도산도 오지말란 법 없는 마당에 줄서서 기다리는 악재가 하나둘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과연 2016년 내수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이미 글로벌 경기악화에 따라 저성장 분위기가 고착화되는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는 있지만, 그러고보면 참 경기가 안좋다는 이야기를 한지가 벌써 10여년째 계속되 온 것 같다. 하기사 언제는 좋았던가? 군인 월급도 오르는 마당에 20여년째 직장인 월급은 일부 잘나가는 사람들 빼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더 나빠진 상황에서 내수경기가 살아나길 기대하는게 병신년에 할짓은 아닌듯 하다.
더우기 부동산업계에서 '내집마련'이라는 단어로 현혹하는 집장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솔직히 거의 망쪼수준이라고 본다. 너도나도 그런식으로 내집장만에 나서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대출받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빚더미에 앉아버린 상황이 되어버렸다. 가계부채가 1100조를 넘어섰다는게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데, 물론 그 중에서도 일반 서민층에 국한되는 가계부채는 그리 크지않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론 국민들 대다수가 빚을 안고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래도 돈벌이 수준이라도 안정적이라면 좀 기다려나 보겠지만, 청년실업 하나만 봐도 다들 파리목숨이다. 언제 어떻게 될지 미래를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빚까지 걸머지고 무슨 신바람이 나서 돈을 쓰겠는가. 이런 이유들이 결국 2016년 올 한해도 결코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못할거라는 암울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
국민 대다수가 크고 작건 빚을 짊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떠드는 내수경기 진작, 내수활성화, 주거안정대책 등등 무슨 소릴 해도 다 잠꼬대같은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나 번지르르한 말잔치 뿐 책임지는 이는 단 한사람도 없다. 어제도 우루루 나와서 업무보고인지 뭔지를 하던데 발표하는 원고자체가 누군가 참 잘 다듬어 쓴 글이라는 생각만 들 뿐 그들이 결의에 찬듯한 목소리로 내뱉는 말에 대해 단 하나도 믿어줄만한게 없었다는 생각만 든다.
내수경기. 참 매우 부정적이고 암울한 생각이지만 지금처럼 대다수 국민들이 그 잘난 부동산에 훔뻑 젖어 있는 한, 그로 인해 빚을 걸머쥐고 살아가고 있는 이상 절대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그냥 한두가지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 난국이라고 해도 좋을만큼 나라 안팎으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를 악재가 복합적으로 늘어서 있다. 그러니 "올해는 좀 경기가 살아나려나"하는 말 자체가 웃음나오는 말이란 생각을 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