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억대 연봉 부부도 월세 지원하는 세상
전월세 대책, 억대 연봉 부부도 월세 지원하는 세상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이 헛점투성이라는 군요. 원래 전월세를 사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의욕있게 내놓기는 했지만, 정작 지원을 받는 세입자들 수입 정도를 따져보다보니 억대 연봉 부부도 최대 75만 원 가량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 때 위장전입까지 해가며 각종 국가지원금을 챙겨먹는 얌체족들이 기승을 부릴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정부 당국자들이 일을 얼마나 얼렁뚱땅 대책 마련했길래 또 이런 헛점이 생긴 것일까요? 서민을 위한 전월세 대책이 이처럼 일부 고소득층에게 엉뚱한 혜택이 돌아간다면 피같은 국민혈세를 걷어서 결국 부자들을 또 한번 도와주는 꼴이네요. 정부가 월세 세액 공제를 해 준..
2014. 3. 4. 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