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법안 통과, 구한말로 되돌아가는 듯 복잡한 상황

2015. 9. 21. 20:38

일본 안보법안 통과, 구한말로 되돌아가는 듯 복잡한 상황

 

 

예고되었던대로 일본 안보법안이 통과되었다.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역사가 어째 자꾸만 거꾸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앞선다. 마치 과거 1905년의 '가쓰라 태프트 밀약'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져 드는데 공교롭게도 당시 조선이나 지금이나 일본 극우에서 망언으로 비유한 것처럼 여성지도자가 위치하고 있다는 공통점까지 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끔찍한 역사가 되풀이 되려는 것일까?

 

 

 

 

 

 

 

일본의 안보법안이 일본 본의회에서 가결되면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통과되었다. 그동안 아베 정권이 목표하던 대로 거사가 일어난 것이다. 일본은 과거 1990년대부터 차근차근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꾸준히 해왔고 결국 대의를 이룬 셈이다. 당연히 우리나라에게는 크나큰 악재이자 집단자위권이 타결된 지금부터 그냥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귀싸대기 정신없이 후려맞는 것처럼 미친듯이 정신을 차려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해야 할 정도다.

 

 

 

 

 

 

 


역사가 말해주듯 일본은 우리가 흔히 '쪽발이'라고 무시하는 섬나라 해적 따위가 아니다. 그들은 명치유신 이후 굉장히 치밀하고 교활한 행보를 이어왔고 어떻게서든 명분을 갖다 붙이는 국가이며 우리와 달리 야욕이 대단한 나라이다. 그랬기에 그들 말대로 '대동아전쟁'으로 아시아를 호령하려 했으며 멀리 태평양을 건너가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무모하리만치 위험천만한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기도 한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일본이란 나라를 직접 가보지 않은 한국사람들은 일본을 몰라도 너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냥 재미삼아 일본을 여행다녀오기만 해도 일본의 국력이 어느정도인지,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체험하고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당연히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다.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다지며 통일한국을 논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지 이건 대국민 차원에서 끊임없이 논의가 되어야 하고 각오를 다져야할지도 모른다. 그동안 우리는 오로지 주적으로 북한만을 상대해왔지만, 정작 일본이 숨기고 있는 발톱에 비하면 북한은 사실 상대도 안된다. 따라서 지금 급변하고있는 한반도 정세는 이번 일본 안보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구국차원에서의 진지한 논의와 외교적, 군사적 대비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번 일본 안보법안 통과는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한일관계가 더더욱 꼬일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관계 또 중국과의 협력관계 등 외교전반에 엄청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일본이 이제 보통 국가로 바뀌었으며  전쟁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교활한 그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어떠한 명분을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도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는, 그야말로 구한말의 그 상황이 다시 초래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일본 안보법안 통과를 두고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즉, 미국이 지금의 일본이 군사대국화,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회귀에 두 눈 딱 감고 모두 용인해주었다는 것인데 구한말 미국과 일본은 필리핀 지배와 조선지배를 서로 묵인한 바 있다. 일부 역사교과서에는 이조차도 가쓰라 태프트 조약이라고 잘못 표기하고 있는데, 분명 이건 밀약이었다.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도 한참이 지나서야 밝혀졌을 정도로 당시 미국과 일본은 열강으로서 동아시아의 패권을 서로 나누었던 것이다. 

 

 

 

 

 

 

 

 

당시 미국과 일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외교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서로 대등할 정도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린 곧잘 간과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이 최근에 가까워진 게 아니다. 오히려 외교사로 이야기하면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꽤 오래전부터 관계를 가져왔고 진주만 폭격으로 인한 태평양전쟁 그리고 그에 대한 응징으로 히로시마 원폭투하가 있기 전까지 그들은 오히려 지금못지 않게 백여년간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의 외교사에서 사이가 별로 안좋았던 기간은 오직 패망 이후 20여녀년에 불과하다. 당시 그들은 영국과 같은 유럽국가들이 망해가는 청나라 중국을 다 먹기 전에 둘이 힘을 합쳐 중국을 먹고자 했으며 그 전에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필리핀과 조선을 나눠먹기로 했었던 것이다. 그게 바로 가쓰라 태프트 밀약의 주요 내용이었다.

 

 

 

 

 

 

 

말 나온 김에 태평양 전쟁 이야기도 잠깐 언급하자면, 당시 가쓰라 태프트 밀약으로 조선과 필리핀을 분할지배하게 된 이들은 장차 중국을 독식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키며 선수를 쳐버리게 된다. 이런 일본의 중국에 대한 독식 행위에 자극 받은 미국은 일본에 대한 군수물자지원 등 모든 거래를 끊어버리게 되고 이에 열받은 일본은 그 넓은 태평양을 건너가 미국 본토를 후리겠다는 엄청나게 무모한 강수를 두게 된 것이 바로 태평양전쟁이다. 이게 바로 일본의 본질이다. 그러고보면 미국이란 나라도 자본주의 국가 답게 돈만 된다고 하면 동맹국이 식민지 지배를 하던 뭘하던 눈감는 파렴치한 이중성을 가진 국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지금의 일본 안보법안 통과를 관망하면서 그 때 그 당시의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늘 그래왔지만 '국가의 이익'이 언제나 먼저이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여와 더불어 친중화적 행보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전까지 줄곧 한미일 군사동맹을 돈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고 그 궁극의 목표는 역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잘 알려져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은 중국이었다. 지난 2013년 이무렵 중국과의 협약 같은 게 있었고 미국은 이에 대해 외교적 결례를 무릎쓰고서라도 크게 반발했었다. 그래서 국무장관, 부통령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까지 다녀가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었다. 물론 관제언론이나 다름없는 뉴스를 통해 일반인들은 이런 사실을 접할 수도 없었고 그저 중국이란 거대한 시장을 통해 먹고사는 문제만을 생각했을 게 뻔하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언제나 빚에 쩔어 먹고사는 문제만을 고민하는 우민들이니까.

 

 

 

 

 

 

 

 

어쨌든 이후 대한민국은 자주적 선택을 했고, 미국은 늘 예의를 갖춰 존중한다는 식이었다. 그리고 그 직후부터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마치 한국에 실망하기라도 한 것처럼 미국은 아주 대놓고 보란듯이 일본에게 모든 권한과 더불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수수방관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내 중국 전승절이 끝나기가 무섭게 일본 안보법안이 통과 된 것이다.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들을 두고 과연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외교적 대책과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바로 얼마전까지 중국에 전폭적으로 기대며 '한반도의 조속한 통일'을 거론할 정도로 긴밀한 기류가 형성되는가 싶었는데, 솔직히 미국은 통상적인 말로 '존중한다'고 응대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가 전혀 이상하게만 보일 일도 아니게 된다.

 

 

 

 

 

 

 

 

만일 극동아시아 한반도에서 전쟁과 같은 위중한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게 될지 생각해 보았는가. 유사시 전작권 조차 없는 우리나라가 무슨 주권행사를 할 수 있을까? 반면, 일본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 게다가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얼마든지 모종의 전략적 군사행위를 논할 수 있다. 심하게 비약하자면 미국 다음 일본이 있고, 일본 다음 대한민국이 있을 수도 있다. 게다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등으로 주저할 경우 모든 결정권을 미국은 일본에게 줘버릴 수도 있다. 위험할 정도로 설상가상의 이야기이지만 그리되면 구한말이 재탕될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간다한들 그 때나 지금이나 친일행위에 기민한 위정자들은 그 때 가서도 충분한 대안을 떠올리며 발빠르게 대응하기야 하겠지만 늘 고통 받고 죽어가는건 일반 민초들이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그래서일까? 작금의 일본 안보법안 통과에 대해서도 정부는 입다물고 있고 어버이연합 같은 일부 보수단체들만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한다. TV에서 보도되는 내용들도 보면 늘상 기대할 것 하나 없는 권력의 나팔수 언론였기에 국민들에게 이런 엄중한 역사적 사안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곳이 하나도 없다. 그저 준비된 원고대로 앵무새처럼 방송에 내보낼 뿐이다.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와 더불어 일본의 군사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자면, 미국 군사력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핵전력을 제외한 50여개 평가요소를 종합해 매긴 세계 군사력 순위에 일본은 9위에 올라 있다고 한다. 그러나 2013년 기준으로 491억달러(약 49조6000억원) 수준인 방위비 지출 규모는 6위로 순위가 올라간다고 한다. 육·해·공 자위대는 22만5000명의 정규병력과 3만1000여명의 예비병력을 갖추고 있다. 자위대의 병력 규모는 세계 22위 수준이지만, 장교와 부사관 위주로 편성돼 있어 유사시 4배의 병력 운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그 옛날 일본천왕을 중심으로 군사대국화했던 것처럼 고급병력이 전 국민을 전시에 동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일본의 경제력이 세계 3위 수준에 올라 있는 것과 비교하면 외형적인 군사력 규모는 어쩌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첨단 무기 등 전력의 질을 놓고 보면 세계 3위의 중국과 견줄 만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일본 전력의 핵심은 해상자위대인데 병력 규모는 4만2000명으로 육상자위대 3분의 1 수준이지만 최첨단 장비로 아시아 최강 전력을 구축하고 있을 정도다. 해상자위대는 현재 길이가 248m에 이르는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 '이즈모' 등 호위함 54척과 잠수함 22척 등 모두 137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해상자위대는 항공기나 미사일에 의한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전자 탐지 및 공격 지휘 장치, 미사일을 결합한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이지스함도 8척이나 갖추고 있다.

 

항공자위대의 경우는 F-15기 201기를 포함한 전투기 410기의 작전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규병력이 14만명 수준인 육상자위대는 전차 300량, 화포 300문의 화기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본의 핵무기다. 우리가 한줌 밖에 안되는 북핵을 두고도 6자회담이니 4자회담이니 10여년을 애걸복달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에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47t 이상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폭발 기술이나 중성자 제어에 관련한 기술 여건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결심하고 핵무장을 선언하면 한 달 이내에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수십기 이상 보유하는 핵강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을 역사적 관점에서 잠재적 위협국가로 간주할 때 이는 가히 뒷통수를 제대로 후리는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고작 얼마 되지도 않는 북핵에만 연연하고 있는 동안 제대로 얻어맞게 되는 셈이다.

 

 

 

 

 

 

 

 

이런 군사력 비교만 보더라도 어떤 이는 바로 꼬리를 내리려 할지도 모르겠다. 흔히 일본인의 속성이 약자 앞에서는 절대적인 강자 행사를 하려 하면서도 절대강자 앞에서는 한 없이 약해지더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속성은 일본만의 속성은 아닐 것이다. 국제정세가 요란하게 뒤바뀌고 또 다시 구한말과 같은 상황으로 간다고 할 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국격이나 국력을 지금의 수준으로 밖에 만들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영달만을 쫒던 위정자들은 틀림 없이 다시 그런 일본에게 붙어 빌어먹고 살게 틀림 없을 것이다. 이미 역사를 통해 입증된 것처럼 안봐도 뻔하다.

 

일본이 안보법안을 통과시키며 과거로의 회귀를 서두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민족끼리 찢어죽이네 쳐죽이네 하면서 증오만을 키우고 삐라나 날리는 일 밖에 할 줄 모르는 답답한 한반도 상황, 분단 70년이 가까워지도록 자력으로 그 무엇도 할 수 없으면서 그러고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통일을 논하려 하는 비현실적인 분위기 등을 바라 보노라면 과거 조선을 집어 삼켰던 일본이 이제 다시 칼자루를 허리춤에 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를 일이다. 또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사라져간 수많은 원혼들은 지하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물론, 구한말 그 당시처럼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일본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려 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다만, 매우 복잡하면서도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흘러가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혹여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 과거 구한말과 같은 상황으로 다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가 앞서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해보는 것이다. 흔히 국가간 외교적 관계를 두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고 말을 한다. 그저 미국과 일본의 결정에 따라 언제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몇가지나 될지, 영향력은 있기는 한 것인지 단지 그게 궁금할 뿐이다. 분명한 것은 정말 속된 말로 귓싸대기 여러대 후려맞는 것처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요즘 젊은 세대에서 '헬조선'이니 '망한민국'이란 푸념과 자조 섞인 말들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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